변호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경력

1989년 3월
시즈오카 현립 후지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나고야대학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
1998년 4월
변호사 등록(토쿄변호사회 소속) 마츠오 종합법률사무소 입소
1999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의 하계 미국법 코스 수료 (주최 컬럼비아대학 등)
2001년 3월
한국·서울 법무법인 태평양(Bae, Kim & Lee) 출향 (1년간)
2002년 3월
한국·서울 김장법률사무소(Kim & Chang) 출향 (5개월간)
2002년 8월
BDJ법률회계사무소 설립
2005년 10월~2006년 4월
영화제작회사에 출향. 총무부장으로서 회사 법무, 저작권 관리 업무 등을 담당
2006년 6월
사쿠라자카 법률사무소 설립
2008년 8월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설립

업무 영역

한국 법무
- 국내 기업의 일본 자회사, 지점의 법률상담 일반
- 한국 기업의 일본에서의 소송 대리
- 한국 탤런트 출연 화보집, 영상 콘텐츠 등에 관한 계약 협상, 분쟁 처리
엔터테인먼트 법무
미디어 법무
스포츠 법무
파이낸스 법무
국제 법무
-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공동 제작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영문 계약 작성
- 해외 클라이언트의 일본에서의 소송 대리
엔터테인먼트 로이어즈 네트워크 회원
저작권법학회 회원

주요 직책 등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한국·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국제협력협정서 체결 (2009년 8월 1일)
주식회사 스트림미디어코퍼레이션 사외감사
일본프로복싱협회, 동일본복싱협회 고문
일본스포츠중재기구 스포츠중재인, 조정인 및 조언자 후보자
엔터테인먼트 로이어즈 네트워크 회원
저작권법학회 회원

집필 등

한국 법률신문 기사 ‘일본·관동재무국, LINE 게임 아이템 “통화”로 인정’ (2016년 5월 20일)
한국 법률신문 기사 ‘일본,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동향’ (2016년 5월 16일)
한국 법률신문 기사 ‘일본의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최초 등록’ (2016년 3월 6일)
‘일본에서의 게임 관련 법적 문제-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2016년: 한국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0권 1호)
‘일본에서의 콘텐츠 계약상의 라이선스의 지위와 보호’ (2015년 6월: 한국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9권 1호)
‘공상법률독본[12월 24일 주거 침입 사건]편’, ‘공상법률독본[천문학적 위법 금리 사건]편’ (법률 감수. 2015년 3월 KADOKAWA)
‘일본에서의 전자책에 대응하는 출판권의 정비와 한국에서의 배타적 발행권’ (2014년: 한국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8권 1호)
‘기술과 콘텐츠에 관한 일본법 상의 최근의 발전과 실무’ (2013년: 한국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권 2호)
‘공상법률독본 1’, ‘공상법률독본 2’, ‘공상법률독본 3’ (신장판. 공동 법률 감수. 2012년 10월 KADOKAWA)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한국과 일본의 논의와 실무를 중심으로-’ (2011년 10월. 공저. 한국진원사 간행)
신서판 ‘공상법률독본’ (공동 감수. 2011년 2월 미디어팩토리 간행)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IFTA) ‘IFTA Arbitration Award Enforcement Booklet’ (2008년1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표절연구팀 ‘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영화,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2007년 12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법률 실무’ (2007년 12월 카토·카타오카·오카와라 공저/니혼케이자이신문 출판사 간행/5000엔)
‘공상법률독본1’ ‘공상법률독본2’ (공동감수. 미디어팩토리 간행)

주요 강연

‘문화재의 국제 거래에 관한 일본법 상의 쟁점’ (2020년 11월 20일: 한국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국제학술대회 ‘문화재의 국제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산업’ (2019년 9월 21일: 와세다대학 비교법연구소등공동연구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스토리 콘텐츠의 일본 영상화 관련 계약 및 기타 법률 문제-드라마를 중심으로’ (공동 강의. 2019년 4월 29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19 K-STORY & COMICS in JAPAN Pre-workshop by KOCCA’)
‘일본에서의 가상화폐의 최신 쟁점과 과제’ (2019년 1월 10일: 한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동아시아 지식정보법제의 최신 쟁점과 대응 과제’ 국제학술대회)
‘주류에 관한 규제법’ (2018년 9월 15일: 한국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법제: 전통과 혁신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인터넷 동영상 전송을 전제로 한 영상 콘텐츠의 해외 전개와 계약 플로우’ (2016년 4월 20일: 신사회시스템종합연구소)
‘일본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스포츠 시설의 개발-토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5년 11월 22일: 한국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개발-도시 재생을 위한 부동산’ 국제학술대회)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형태-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4년 11월 12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
‘기술과 콘텐츠에 관한 일본법 상의 최근의 발전과 실무’ (2013년 10월 26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기술과 콘텐츠 관련 법제 및 실무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패션 산업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법률적 고찰’에서의 토론자 (2013년 5월 29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부동산법과 문화 콘텐츠 융합’ 국제학술대회)
‘프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분쟁 해결 공동 세미나’ (2012년 6월 1일: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회의실(신관 5층)에서의 ‘프로야구선수회의 법적 성격과 기능’에서의 토론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엔터테인먼트법 국제학술대회 ‘일본 문화 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법적 쟁점’ (한국 건국대학교)의 ‘일본에서의 드라마 제작과 탤런트 매니지먼트 회사에 관한 법적 문제’ (2011년 1월)
‘한국 실연자의 일본 진출과 계약상의 문제점’ (2011년 1월 15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음악 산업에 관한 최근 사례 검토’)
제16회 국제스포츠법협회 스포츠법 세계대회(한국 한양대)의 ‘일본 프로페셔널 스포츠에 있어서의 최근의 법적 문제’ (2010년 11월)
제7회 국제회의 ‘문화산업과 법’(한국 중앙대학교)에서의 ‘일본에서의 연예인 전속계약(매니지먼트 계약)’ (2010년 6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2009년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일본 프로야구에 있어서의 스포츠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 현황’ (2009년 11월 7일)
코쿠시칸대학 아시아·일본연구센터·심포지엄 ‘한류 재고-아시아 문화 교류의 개화를 향해서-’ (2009년 10월 17일)
Licensing Asia 2008(주최/니혼케이자이신문사·LIMA) ‘영화·애니메이션의 국제 공동 제작의 진행 방법과 라이선스에 있어서의 법적 포인트’ (2008년 11월)
‘2008년 전반에서 보이는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인 새로운 경향에 대해’ (LIMA 주최) (2008년 7월)
라이선싱 아시아 2007(니혼케이자이신문사, LIMA 주최)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라이선스 계약~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까지~’ (2007년 11월)
‘일본에서의 배우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06년 10월 18일: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라이선싱 아시아 2004(니혼케이자이신문사, LIMA 공동 개최) ‘한국 캐릭터 마켓의 현황과 진출 시의 포인트’ (2004년 9월)
토쿄 콘텐츠 마켓 2004·스킬업 세미나(계약 강좌) (2004년 9월)

Tomoyuki Kataoka
변호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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